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4년 2회차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은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침해죄). 따라서 적용되는 벌칙 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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