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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23년 2회차

품종보호권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재정 청구는 해당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하여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보호품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호품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 )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않거나 적절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 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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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2

2년

3

3년

4

6개월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보호품종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품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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