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3년 2회차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1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억원 이하
2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3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
4
징역 12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품종보호권은 육성자의 재산권으로서 특허권에 준하는 보호를 받으므로 침해죄의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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