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사가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였을 때 적용되는 벌칙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4년 1회차
종자관리사가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였을 때 적용되는 벌칙은?
1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종자관리사가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자관리사의 보증은 종자의 품질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거짓으로 하면 유통 질서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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