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상 국가보증 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4년 2회차
종자산업법상 국가보증 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가 품종목록 등재 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이를 국가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1
군수
2
시장
3
도지사
4
각 지역 국립대학교 연구원
해설
종자산업법상 국가보증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군수·시장·도지사는 국가보증의 신청 주체가 될 수 있다. 반면 각 지역 국립대학교 연구원은 국가보증 대상 주체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내용은 각 지역 국립대학교 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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