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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출예상 · 건축허가 동의소방시설법령상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출예상 ·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법령상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허가 시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있다.
건축허가 동의는 준공(사용승인) 이후에만 받는다.
소방시설·피난·방화 등의 적합 여부를 검토한다.
동의 대상은 연면적·용도·층수 등의 기준으로 정해진다.
건축허가 동의는 허가 전(설계 단계)에 소방의 검토를 거치는 절차로, 준공 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