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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간공학기사 필기] 신출대비 3과목 산업심리학 및 관계법규 (30)
신출예상 · KOSHA GUIDE
KOSHA GUIDE(안전보건기술지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에서 정한 최소 수준을 넘어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침이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정·개정한다.
3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벌칙이 적용되는 강제 규정이다.
4
분야별로 분류기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해설
KOSHA GUIDE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임의적 기술지침으로, 위반하더라도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적 사항을 공단이 제·개정하며 분야별 분류기호(안전일반 G, 기계 M, 전기 E, 공정안전 P, 건설 C 등)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