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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건설시공 (30)
신출예상 · 공사계약(물가변동)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cal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정 기간 경과와 일정 비율 이상의 물가 변동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실시공·안전 저해를 예방하는 기능도 있다.
3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산정한다.
4
계약금액은 어떤 경우에도 조정할 수 없다.
해설
국가계약법령 등은 물가변동·설계변경·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한다. 물가변동 조정은 통상 계약 후 90일 경과 + 등락률 3% 이상 요건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