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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신출대비 1과목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
신출예상 ·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2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작성 대상이다.
3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취업규칙에 반하더라도 우선하여 적용된다.
4
작성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은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법 제25조). 작성 대상 규모는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100명(또는 300명)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