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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신출대비 6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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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 등이 기술지도 계약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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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계약은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월 2회 이상 실시한다.
4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한 공사도 반드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해설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중·소규모 공사가 기술지도 대상이며, 안전관리자를 두고 업무를 전담하게 한 공사 등은 기술지도 계약 제외 대상이다. 2022년 법 개정으로 기술지도 계약 체결 주체가 시공사에서 건설공사 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