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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화학설비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PS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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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정제처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이 제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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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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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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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면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의 책임이 면제된다.
해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은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일 뿐 사업주의 재해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제출 대상 설비 설치·이전 시 착공 30일 전까지 안전보건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