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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신출대비 4과목 전기설비 안전관리 (30)
신출예상 · 전기안전관련 법령
전기안전관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전기안전관리법은 2021년부터 전기사업법에서 분리되어 시행되었다.
4
전기안전관리자는 자격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지정하는 근로자가 담당할 수 있다.
해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분야 국가기술자격(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등)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전기설비 규모에 따른 자격기준에 맞게 선임하여야 하며, 자격 없는 근로자를 임의로 지정할 수 없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사업법에서 안전 분야를 분리하여 2021년 4월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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