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몇 년으로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0년 1·2회 통합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몇 년으로 하는가? (단, 과수와 임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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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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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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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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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20년 이며,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 으로 더 길게 규정된다. 문제는 과수·임목을 제외한 일반 품종의 존속기간을 묻고 있으므로 그 존속기간은 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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