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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15년 3회차
다음 중 품종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일 품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을 때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한다.
3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4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 한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는 이를 “2년 이내”라고 하여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