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의 제정 목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5년 3회차
종자산업법의 제정 목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종자산업의 발전 도모
2
농업생산의 안정
3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4
종자산업 관련 법규의 규제 강화
해설
종자산업법 제1조(목적)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식물신품종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자산업 관련 법규의 규제 강화”는 법의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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