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사의 행정처분에 관하여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5년 1회차
종자관리사의 행정처분에 관하여 옳은 것은?
1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상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의 3분의 1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4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중을 적용한다.
해설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상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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