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관련법상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자가 받는 벌칙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6년 3회차
식물신품종보호관련법상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자가 받는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정답이다. 이는 특허권 침해죄와 유사한 수준으로, 육성자의 지식재산권을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벌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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