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관련법상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6년 1회차
식물신품종보호관련법상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두 형은 병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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