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종자를 생산 · 판매할 수 있는 자로 맞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6년 1회차
다음 중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종자를 생산 · 판매할 수 있는 자로 맞는 것은?
1
시·도지사
2
농업계 대학원에서 실험하는 자
3
농업계 전문대학에서 실험하는 자
4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
해설
종자산업법상 종자업 등록의 예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자를 생산·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며, 관할 시·도지사 가 이러한 지위에서 종자를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자업 등록 없이도 가능하다. 반면 대학원·전문대학에서의 실험적 재배나 교사 개인의 활동은 등록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자업 등록 없이 종자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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