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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16년 1회차
다음 중 ( )에 알맞은 내용은?
식물신품종보호관련법상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 ) 할 수 있다.
1
공유지분을 양도
2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
3
해당 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
4
해당 보호품종을 자신이 실시
해설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해당 보호품종을 자신이 실시 할 수 있으나, 지분의 양도,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 전용실시권 설정과 같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반드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내용은 해당 보호품종을 자신이 실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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