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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16년 1회차
다음 중 ( )에 알맞은 내용은?
식물신품종보호관련법상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 ) 할 수 있다.
1
공유지분을 양도
2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
3
해당 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
4
해당 보호품종을 자신이 실시
해설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해당 보호품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으나, 지분의 양도,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 전용실시권 설정과 같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반드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정답은 ④ 해당 보호품종을 자신이 실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