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침해죄 등에서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의 벌칙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7년 3회차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침해죄 등에서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의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침해죄 규정에 따르면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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