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7년 3회차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신규성
2
우수성
3
구별성
4
균일성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 요건은 신규성·구별성·균일성·안정성 및 품종명칭의 적합성이며, “우수성”은 품종보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품종보호는 우수한 품종만이 아니라 위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새로운 품종에 대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품종보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수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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