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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얼마인가?
5천만원 이하
7천만원 이하
9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병과할 수 있다. 따라서 벌금 상한은 1억원 이하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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