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죄 등에 관한 설명 중 ( )에 알맞은 것은?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7년 1회차
비밀누설죄 등에 관한 설명 중 ( )에 알맞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직원, 심판위원회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때에는 ( )의 벌금에 처한다.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해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직원, 심판위원회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④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가 정답이다. 이는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침해죄보다는 낮고 허위표시죄·사위행위죄보다는 무거운 수준의 벌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