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는 어떤 벌칙을 받는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8년 1회차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는 어떤 벌칙을 받는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종자산업법 벌칙 규정상 거짓으로 종자의 보증서를 발급한 종자관리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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