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상 보칙에서 “종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9년 3회차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보칙에서 “종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에 따라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며칠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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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종자위원회가 당사자·대리인·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이나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7일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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