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9년 2회차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
2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3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4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調題)ㆍ양도ㆍ대여ㆍ수출ㆍ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정의 규정상 “품종보호권”이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설정등록에 의하여 주어지는 권리를 말한다. ① 보호품종, ② 육성자, ④ 실시에 대한 정의이므로 정답이 아니며, 따라서 ③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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