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또는 묘를 판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19년 1회차
유통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의 과태료는?
1
300만원 이하
2
600만원 이하
3
1천만원 이하
4
2천만원 이하
해설
종자산업법상 유통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보급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따라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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