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가? | [종자기사 필기] 20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0년 3회차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가?
1
1억원
2
1천만원
3
5백만원
4
1백만원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두 형은 병과할 수 있다. 따라서 벌금의 상한은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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