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가? 상세 페이지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두 형은 병과할 수 있다. 따라서 벌금의 상한은 ① 1억원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