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가?
1억원
1천만원
5백만원
1백만원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두 형은 병과할 수 있다. 따라서 벌금의 상한은 1억원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