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와 임목의 경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몇 년으로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1년 2회차
과수와 임목의 경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몇 년으로 하는가?
1
5년
2
10년
3
25년
4
30년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원칙적으로 20년이나,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 따라서 과수와 임목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된 날부터 2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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