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상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1년 2회차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
심사관은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 )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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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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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3
50일
4
90일
해설
무권리자의 출원이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려는 경우, 그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 알맞은 기간은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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