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의 벌칙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1년 2회차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의 벌칙은?
1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종자산업법상 종자관리사가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종자관리사의 보증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