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상 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내용이다. ( ) 에 알맞은 내용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1년 2회차
종자산업법상 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내용이다. ( ) 에 알맞은 내용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묘업 등록을 한 경우”에 따라 육묘업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 )이 지나지 아니하면 육묘업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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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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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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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4
5년
해설
종자산업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묘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며,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하면 육묘업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의 재진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다시 등록할 수 없는 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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