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장 탐색

이용권 구매

카톡 문제풀이 봇

앱 설치

오픈채팅

버그 신고

다크모드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의 벌칙은? 상세 페이지

우리끼리 쓰는 그룹앨범, 포담사진이 캘린더·지도 위에 추억으로 쌓여요구경하기

1[종자기사 필기] 2021년 1회차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의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 종자기사 스터디 커뮤니티헷갈리는 문제,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