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신규성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품종보호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1년 1회차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신규성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果樹) 및 임목(林木)인 경우에는 ( ))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6년
2
3년
3
2년
4
1년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신규성 요건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 이상 해당 종자나 수확물이 양도되지 않아야 하며, 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여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 6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