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의 벌칙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1년 1회차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의 벌칙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4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종자산업법은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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