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절차의 보정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2년 2회차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절차의 보정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 )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해양수산부장관
3
농업기술센터장
4
심판위원회 위원장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절차의 보정을 명할 수 있는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정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괄호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③ 농업기술센터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