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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알맞은 내용은?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육성자의 권리보호에서 보정명령을 받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2년 1회차

( )에 알맞은 내용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육성자의 권리보호에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이내에 또는 그 기간이 끝난후 1년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1

3일

2

7일

3

14일

4

30일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 기간을 지키지 못해 관련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또는 지정 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 1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