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페이지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건축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559)

출제 23-4/1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cdot$ 군관리 계획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cdot$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용도지역 $\cdot$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해설

도시·군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이 포함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투기과열지구 지정·변경은 주택법 소관이므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계산 문제 풀 때 필요한 것쿠팡 파트너스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