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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559)

출제 24-2/22-1

건축지도원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건축지도원은 특별자치시 $\cdot$ 특별자치도 또는 시 $\cdot$ 군 $\cdot$ 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정한다.

건축설비가 법령 등에 적합하게 유지 $\cdot$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cdot$ 지도 및 단속한다.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범위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단속한다.

해설

건축지도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다. ①지정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②업무는 무허가·미신고 건축·용도변경 단속, 건축설비 등 법령 적합 유지·관리 확인·지도·단속 등이다.
자격과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닌 건축조례로 정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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