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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20-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과 관련한 아래의 내용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건축법 시행령 제105조에서 정하는 국가정책사업 구역은 택지개발사업구역, 도시개발구역, 혁신도시 사업구역 등이다.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도로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구역으로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국가정책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