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페이지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건축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559)

출제 22-4/16-2

다음 중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업구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사업구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해설

건축법 제69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혁신도시 사업구역, 택지개발사업구역 등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자연공원·접도구역·보전산지 등은 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이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함께 보는 것쿠팡 파트너스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