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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559)

출제 24-3/21-2

건축지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지도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 $\cdot$ 지도 및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해설

건축법 제37조에 따르면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보기(시장·군수·구청장 지정, 시공지도·위법시공 확인, 무허가 건축·용도변경 단속)는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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