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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559)
출제 24-1/20-4/15-4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기준 내용 중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7년 이상 10년 이내
2
5년 이상 20년 이내
3
7년 이상 20년 이내
4
5년 이상 10년 이내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상 시가화조정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