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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알아두면 좋은 기출 · 과거 정규시험 2회 이상 (110)

출제 18-2/17-1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행정안전부령

시ㆍ도의 조례

총리령

대통령령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대통령령·행정안전부령 등)이 규율하지만, 지정수량 미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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