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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알아두면 좋은 기출 · 과거 정규시험 2회 이상 (110)

출제 21-1/18-2/18-1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은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은 위와 같은 행위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된 벌칙이므로 구분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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