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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알아두면 좋은 기출 · 과거 정규시험 2회 이상 (110)

출제 21-2/21-1/17-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강화된 기준을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항상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단,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1

비상경보설비

2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3

제연설비

4

옥내소화전설비

해설

대통령령·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될 때 소방시설은 원칙적으로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하지만(기득권 보호), 예외적으로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소방시설이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에 해당하는 것은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이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옥내소화전설비는 특정 대상물(지하구, 노유자·의료시설 등)에 한정되거나 일반 소급 대상이 아니므로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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