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 [소방설비기사 기계]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463)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463)
출제 23-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항공기 격납고
4
방송용 송·수신탑
해설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 400㎡ 이상 일 때 동의대상이 된다. 따라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옳지 않다( 300㎡ 이상 은 정신의료기관·장애인의료재활시설에 적용되는 별도 기준이며, 학교시설은 100㎡ 이상 , 노유자시설·수련시설은 200㎡ 이상 이다). 나머지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150㎡ 이상 인 층이 있는 것, 항공기 격납고, 방송용 송·수신탑은 모두 동의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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