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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463)
출제 22-4/21-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의 과태료 기준은?
1
100만원 이하
2
400만원 이하
3
300만원 이하
4
200만원 이하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은 공사업자가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따라서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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