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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463)
출제 23-4/19-2
다음 중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소방기술자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2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3
소방시설업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4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는 ① 소방기술자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②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③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등이 포함된다.
반면 ④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벌금이 아니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므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